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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

‘사무장 병원장’에 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태아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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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의 성격과 재량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1. 사실관계

비의료인A가 의사인 원고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사후 이 사실을 알고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심리
가. 원심(서울고법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원심은 개설명의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

개설명의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는 재량권 남용 일탈로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3. 평석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의 성격, 그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환수대상의 인적범위, 환수액 결정에 대한재량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우선 법이 정한 징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게 되어 판결 또는 문헌에 '부당이득'징수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다.

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리, 부당의무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28조 등이 있다.

법이 부당이득 징수대상 행위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정된 예
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나)
요양기관이라고 하여도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법(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주된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부정된 사례
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나)
요양기관이 다른 행정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 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다)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나. 환수대상의 인적 범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법 제57조 제2항), 납부의무자는 해당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 및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이며 연대책임이다.

다. 환수대상의 금액 범위
1)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면 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징수 행위 위 규정에 따르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행사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이 고려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요양기관이 명의를 빌려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법 제57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인용하면서도 환수액 범위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성격, 요건, 상대방 및 그들의 연대관계, 징수범위에 관한 재량권 법리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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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관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보고 수리했다면

종전의 임시이사 해임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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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결의 효력(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2006년 6월 28일 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8인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이사 5인을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이 새로 선임된 이사 5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관할 구청장은 이사 5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이사 5인을 선임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복귀하는 이사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자부터 복귀 이사 수에 해당하는 임시이사가 퇴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사건에서 새로운 이사 5인을 선임한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사 지위를 회복하였다.

피고는 위 결과에 따라 2008년 12월 29일과 2009년 1월 29일 이사 선임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 2월 13일 관할행정청인 구청장에게 8인을 이사로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원 임면 사항을 보고하면서 각 이사회 회의록, 이사 임면 보고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이력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2009년 2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 임면 사항을 보고받은 후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 18일 피고에 대하여 임면보고 수리처분을 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임시이사 퇴임등기를 촉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년 7월 17일(제1차), 2016년 3월 22일(제2차) 기 선임되었던 임시이사들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다항과는 다르게 8명의 이사 선임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기 선임된 임시이사가 참여한 위 제1, 2차 이사회결의 효력이다.

2. 심리
가. 원심(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과 대법원

관할행정청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정식이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수리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직이사의 선임과 종전 임시이사의 해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는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이사의 결원이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표시 즉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시 즉 관할구청장이 피고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처분을 함으로써 임시이사의 지위와 권한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부분의 결론을 인용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평석
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과는 그 성격, 기능, 목적이 다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단체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와 절차는 정하고 있으나 직무범위, 임기, 해임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 민사, 상법 등에서의 이사선임 행위는 강학상 법률행위 분류상 합동행위이나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한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 하자에 관하여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결원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행정청은 2007년 6월 29일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하였다. 임시이사 선임이 행정처분이고 해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임시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어야지만 임시이사의 임무가 종료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관할행정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임시이사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지 않고 피고의 2009년 2월 18일 임면 보고를 수리하고 관할등기소에 임시이사 퇴임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 피고의 일련의 조치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의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 시 정식이사 선임과 아울러 임시이사의 해임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등기소에 정식이사 선임등기, 임시이사 퇴임 등기를 촉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따라서 그 후에 해임된 것으로 간주된 임시이사였던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제된 이사건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Ⅲ.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상 재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A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이 2009년 임신하였는데 그 중 6명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 2월 29일 제출한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2월 11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진행 경과
가. 원심(서울고법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원고들이 임신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다.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출산아를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

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3. 평석
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들의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하여 원고들이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이고 이것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1)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신과 출산 없이는 가족·사회·국가 공동체가 존속·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성의 보호는 공동체의 존속·유지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국가는 모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신, 출산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

2)
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점과 이 사건에서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3)
법문 규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와 함께 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4)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는 달리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반드시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원고들은 출산한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앞서의 헌법상의 원칙과 조항과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은 태아와 모체의 특성, 태아에 대한 법과 민법 규정의 차이, 법의 취지,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근로자에 대한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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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해 공포감을 느낄 행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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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1.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아동 A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A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A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 두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심리
가. 원심(울산지방법원 2017. 4. 6.선고 2016노1654 판결)과 대법원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평석

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장경찬 변호사(사회복지사 1급·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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