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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은 출가외인?… 부양의무자로 시부모 지정은 인권침해"

인권위,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권고

미국변호사

기혼여성을 '출가외인'으로 보고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일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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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결혼한 남성의 경우 친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정하면서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926개 희귀질환과 24개 중증난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환자가 기혼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며, 환자가 기혼남성일 경우엔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 부담이 과중함을 고려해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초생보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라며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적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인식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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