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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적 인사"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제개편안 마무리 후 단행

미국변호사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발표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등과 관련해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이러저러한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내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개정 절차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한 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제개편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우려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과 추가적인 회동을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김오수 총장과의) 지난번 인사 논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 필요하면 만날수는 있다"며 "(다만) 직제개편 취지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수사권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라자는 것이므로 일선과 우리 총장님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경제범죄 민생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조에 대해 '조화'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 중 유일하게 홍종희(54·29기) 인천지검 2차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고검장 승진되며 고위간부 인사에서의 성비불균형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후속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를 고려하겠지만 그건 여성만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으로 형사공판·인권 특히, 여성아동 또 학교와 지역 등 잘 조화된 배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가석방 여부에 대해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 국민적 공감대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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