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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檢고위급 인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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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4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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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성명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켜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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