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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가 법정에서 물 마시는 것까지 배려해야 하나" 법원 직원 비판에…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유감… 관련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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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장시간 재판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물병 소지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가 '변호사에게만 생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해당 지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근(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정 물병 반입조치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사전에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자로 변호사의 법정 내 생수 반입과 관련한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화로 재판부 실무관에게 허가 신청 △재판장의 결정(허가/불허가) △이 결정을 서무실무관에게 전달 △서무계에서 문자로 결정 내용을 변호인에게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 변호사가 법정 내에 생수를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생수 반입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변호사 이외의 사건관계자 등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명시했다.

1일 지침이 시행되자 이튿날 한 공무원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물 마시는 것'까지 배려해주는 법원에 문제제기를 한다"며 "단순히 '변호사가 법정에서 물 마시는 것'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이렇게 수고해야 할까요"라며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이 공무원은 "'물 마시는 행위'에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차별을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일반인 사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수석부장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공공장소에 비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던 음용류는 대부분 수거됐고 식수대의 경우에도 컵을 치워버렸다"며 "우리 법원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5월경 △생수병 소지는 원칙적 금지 △재판장의 사전허가 시 생수 반입 허용 △장시간 변론 시 재판장의 허가 하에 생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생수 반입 허용은 일반적·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장시간 재판이 예상되는 등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사전에 반입을 허가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장시간 변론 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생수 음용을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장 허가 하에 보안관리대원이 생수를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도 장시간 계속되는 일부 재판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조치'로서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다만 '주의사항' 부분은 실무진이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됐고, 구성원 여러분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조치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 조치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조회와 실제 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철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변회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들의 물병 소지 등 일부 소지품 통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물병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는 변호사들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고충을 겪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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