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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 철회하라"

미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등 12명은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해 역사왜곡행위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역사왜곡행위 등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목적으로 내세우는 3.1운동과 4.19혁명,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와 그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규범을 창설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범을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이 상당성, 균형성 및 최소침해성 등 형사규범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금지규범의 내용을 '사실의 왜곡 및 이에 대한 동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규범의 내용은 구성요건 해당성 요건으로서의 명확성 원칙을 벗어난 모호한 개념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선동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역사적 사실에 관해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과 평가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라며 "법안은 이와 같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과 평가에 대하여 평가자의 자의가 전단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큰 '왜곡'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평가받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입법은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방식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할 기구로 상정하고 있는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 역시 그 구성이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사편찬위원회 추천 3인으로 돼 있어 국회 다수당의 지배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당 위원회가 발하는 시정조치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법 위반 사실 또는 왜곡행위의 공표,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등은 모두 본질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그 구성과 직무집행에 있어서 사법기관에 준할 정도로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법안의 내용은 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다원적이고 다양한 평가의 시도는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왜곡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치졸한 접근에 대해서는 학문과 사상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민의식은 성숙해 있다고 자부한다"며 "국회와 각 정파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느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여 줄 세우려 하기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 가치 있고 흠모할만한 일로 널리 추앙받을 수 있도록, 선열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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