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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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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등록을 금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사업자들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무려 24차례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증세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2018~2020년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고 2020년도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국민들이 무려 14.7만 명으로 1년 사이에 28.3%나 증가했다"며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과세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 분립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해덕(64·1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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