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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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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김관정 · 여환섭 · 권순범 · 조재연 · 조종태 
주영환 · 구자현 · 예세민 · 이근수 · 최성필 
홍종희 · 박재억 · 박종근 · 김양수 · 문성인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대거 영전해 '코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3~26기에서 6명이 고검장으로, 27~29기에서 10명이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했다.

 

법무연수원장에 조남관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한동훈 배치

 

법무부는 "고검장급은 능력, 자질, 리더십, 지휘역량, 검찰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장급도 전문성과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수별 우수자원을 발탁하고, 기존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했다"며 "형사·공판 등 민생 직결 업무에 전념한 검사를 우대한다는 인사기조도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김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장에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57·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 발탁됐다. 대전고검장에는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권순범(52·25기)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조재연(58·25기) 대구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대검 참모진에서는 조종태(54·25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급으로는 박재억(50·29기) 청주지검 차장이 수원고검 차장으로, 홍종희(54·29기) 인천지검 2차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박종근(53·28기) 고양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김양수(53·29기)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주영환(51·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자현(48·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서 일선 지검장들도 대거 교체됐다. 일부 검찰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현안 사건 힘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수원 23~26기 6명 고검장 

27~29기 10명 검사장 승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심우정(50·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이종근(52·28기)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이두봉(57·25기)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김후곤(56·25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장에는 신성식(56·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동한다. 노정환(54·26기) 청주지검장은 대전지검장을, 이주형(54·25기) 의정부지검장은 울산지검장을 맡게 됐다.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다.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원석(52·27기) 수원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배치돼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3개월간 총장 대행을 맡아온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의 후임에는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2019년 법무부 차관이던 김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회피하고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 사건은 박 신임 차장이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예세민(47·28기) 성남지청장이, 공판송무부장에는 이근수(50·28기) 안양지청장이, 과학수사부장에는 최성필(53·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문홍성(53·26기) 수원지검장이, 형사부장에는 김지용(53·28기) 춘천지검장이 기용됐다.


일선 지검장 대거 교체

 "주요 현안 사건 힘빼기" 비판도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대검 검사급 검사'로 묶어 인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고검장이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나기도 했다.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과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이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보임됐다.

 

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심재철 검사장을 주요 금융사건과 국회 관련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검장에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번 인사에서 일선 지검장 가운데 유임된 것은 그가 유일하다"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새로 승진한 초임 검사장을 임명했는데,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국이 장관의 독단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인 서울고검장에 발탁됐다"며 "검찰 주요 요직에 친정부 인사들로 돌려막기를 하고, 현 정권 관련 수사 등을 담당해 소위 '찍힌 검사'들은 좌천시켜 '코드 인사'를 이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 등을 얻도로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찰 직제개편안)'을 제출해 심의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3일 서울고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과 만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한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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