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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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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행정법기본연구Ⅵ-(법문사 펴냄)'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공부의 목표점을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에 두고서 관련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온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체계화하고 집성한 것이다.

 

'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이 필요한가?', '행정작용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행정구제법의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등 27편의 글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60년의 삶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학문하기에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단행본의 출간을 통해 목적하는 학문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행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공공법제에 깊이 배여 있는-오토 마이어 행정법에서 비롯된- 일본식의 관헌국가적 전통을 극복하지 않고는 시대에 맞는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은 실현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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