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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작년 상반기 수임제한규정 등 위반사례 65건

법조윤리협의회, 4건 징계개시 신청·61건 주의 촉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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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동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위반 사례가 총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는 2020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총 6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공직퇴임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등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방변호사회가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윤리협의회는 자료를 검토해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리협의회의 점검 조사 대상은 591명이다.

 

협의회는 점검을 통해 △변호사법 제31조 3항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사례(3건)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40건) △경유업무를 위반한 사례(16건) △수임자료 제출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중복 사례(6건)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중 4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61건은 주의 촉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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