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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

사단법인 선, 강원대 환경법센터와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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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유재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 청소년기후행동도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을 헌법학과 환경법학, 국제환경법학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학 측면에서 고찰'을, 김태호 서울대 로스쿨 연구교수가 '환경법학 측면에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위헌 결정에 대해 게르트빈터 독일 브레멘대 교수가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위헌 결정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독일의 기후소송 연혁과 기후변화 법제 개선 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 진취적인 결정을 통해 부실한 정부 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했다"며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생존의 위협은 이제 과학적 증명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며 "독일 헌재의 결정은 우리 헌재에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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