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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유치의 생태계 변화 - ESG 패러다임

리걸에듀

[2021.05.28.]



1. ESG 패러다임의 확장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핑크(Larry Fink)의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례 서한은 전세계의 금융업계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ESG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천명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는 회계에 의한 숫자 중심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ESG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ESG란 무엇인가?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방지·탄소배출권·환경침해소송과 같은 환경적 요소, 노사·젠더·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와 같은 사회적 요소, 지배주주·이사회구조·순환출자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3. 금융당국과 국내기업의 대응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외 금융사 역시 ESG 평가를 기준으로 구성한 펀드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ESG 요소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지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의 대응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해외 유명기업들은 ESG의 각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투자회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종차별 금지, 공정무역, 탄소배출 감소 및 자원 재활용 상품 출시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도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발빠른 일부 기업에서만 ESG 평가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ESG 요소 중에서도 탄소배출, 녹색성장과 같은 일부 환경요소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ESG 패러다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ESG를 구성하는 요소는 법률에 근거한 각종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환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너지법, 사회는 형사법(직장내 성범죄 등)·근로기준법·정보통신망법·중대재해법, 지배구조로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ESG의 각 요소는 그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법률상 규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SG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SG 개념이 포함하는 영역은 광범위 합니다. 따라서 ESG 각 요소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 하거나 소송을 통해 사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며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SG 평가에 대한 준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내 에너지관리·자원 재활용, 직원들과 고객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과 같이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적 ESG관리 전략을 수립한다면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용희 변호사 (yhoh@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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