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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부터 공직자의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리걸에듀

[2021.05.2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5. 18. 공포, 2022.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와 같은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등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의무 부과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금전,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⑨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추징(제14조, 제27조) : 공직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그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⑩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3.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는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업무지침을 작성·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직자·공공기관 및 이들과 거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기업 등과 거래관계를 맺는 민간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부패방지나 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호 변호사 (kyeongho.park@leeko.com)

정유철 변호사 (youchull.jung@leeko.com)

강균하 변호사 (gyunha.ka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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