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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 '2021 임상법학 사례집' 발간

로스쿨 가운데 처음으로 임상법학 과목 교수방법론 등 수록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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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처음으로 임상법학 과목의 교수방법론 등이 수록된 '2021 임상법학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임상법학 수업에 참여했던 교수와 지도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한 이번 사례집에는 해당 임상법학 과목의 개설이유, 임상법학 수업에서 제시됐던 자료,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 아쉬웠던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총망라됐다. 또 임상법학 수업에 참여한 로스쿨생들이 작성한 서면 초안과 담당교수의 피드백까지 모두 수록됐다.

 

전 센터장은 "임상법학 사례집은 전국 모든 로스쿨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에 배포했다"며 "서울대 로스쿨에서 운영됐던 임상법학 수업의 교수방법론을 공유해 임상법학 수업의 개선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수방법론 공유를 시작으로 각 로스쿨이 임상법학 과목의 운영 방법 및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는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3월 임상법학 과목을 전담할 6명의 임상교원을 선발한 이후 현재 총 14명의 교원이 각 임상법학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조정클리닉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장애인권클리닉 등 16개의 임상법학 수업이 개설돼 로스쿨생들에게 법률상담, 실제 소송사건 서면 초안 작성, 조정절차 진행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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