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민사사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미국변호사

민사사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채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70491.jpg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을 신설해 민사 상고심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해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송 등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좌기관의 소관 업무가 법률 해석이나 집행·소송 등 법무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국민 권리구제 확대는 물론 법치행정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성명을 내고 "법치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서울변회 

“국민 권리구제에 기여… 적극 지원”

 

변협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이 산재해 있어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절대적"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재정손실과 예산낭비 방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나아가 행정에서의 법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권리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양질의 법조인 대량 배출을 통해 국민이 보다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받고 법치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법치행정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1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리 집행부는 취임 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예방 과정에서 변호사업계의 주요 입법과제 건의사항으로 변호사 법무담당관 의무배치제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