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휴가 제공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반응 발생 경우도 포함

미국변호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 로펌 등 법조계도 접종자에게 '백신 휴가'를 제공, 백신 접종 촉진에 나섰다.

 

4일 본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물론 대형로펌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판·검사와 변호사, 직원들에게 1일 이상의 백신 휴가를 제공하는 방침을 정했다. 백신을 접종한 당일은 물론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휴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170482.jpg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에게도 접종을 하고 있다. 또한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60세 미만자도 접종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백신 휴가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접종 후 최대 이틀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부문도 백신 휴가 도입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도 백신 휴가를 제공하기로 속속 결정하고 있다.

 

법원·검찰·로펌 등 

백신접종 촉진에 속속 동참

 

법원행정처는 최근 백신 접종자에게 공가를 주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법원에 전달했다. 백신을 맞은 법관과 직원 등에 대해 △접종 당일 공가 1일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반응 발생자에게는 병가 부여(진단서 불요) △그 다음 날에도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헌법재판소 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접종 당일은 공가를 제공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과 법무부도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 발생자에 대해서는 일단 하루 동안 병가를 제공한다.

 

로펌들도 잇따라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으면 1일간 연차소진과 상관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은 전 구성원에게 백신 접종 당일 휴가와 이상증상 발현 시 추가 1일 휴가를, 법무법인 지평은 접종 당일 휴가와 더불어 이상증상 발현 시 추가 2일 휴가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과 바른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접종 당일 1일 휴가를 제공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법무법인 광장·화우·대륙아주도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한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초장기 감염병 사태를 종식시키려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자를 위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