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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간발표… "몰수·추징 투기수익 약 9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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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 3개월 간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이라며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 총 399명으로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외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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