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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스타트업·변호사 매칭 플랫폼 준비해보겠다"

스타트업 대표 등과 만나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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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법률지원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나누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배원규 배랩 대표, 이은빈 알디프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과 정호석(45·38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과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정보 제공 지원 방안,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 제공, 기술·영업비밀 탈취 법적 조력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장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스타트업과 변호사들을 매칭해 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준비해보겠다"며 "특허 범죄나 기술탈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은 만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과 같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공존하는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1:1 법률상담' 현장을 찾아 청년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운영 관련 적극 법률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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