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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 직원 상대 출장 동행요구… 성관계 강요미수

서울중앙지법, 前 인사팀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국변호사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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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업무상 출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뒤 숙소 객실에서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A씨는 같은 해 1월 회사 교육팀 소속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는데, 유씨는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이번 강요미수 혐의 재판과 별도로 A씨에게 당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유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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