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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환영"

민사 상고심 변호사 필수주의 및 변호사 법무담당관 도입 등을 규정한
전주혜 의원 발의 '민소법·정부조직법 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법치행정 실현과 국민 권리구제 기여할 것" 적극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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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성명을 내고 "법치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소위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은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0)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보좌기관을 설치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6)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9) 등 3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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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 상고심 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이 산재해 있어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절대적"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재정손실과 예산낭비 방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나아가 행정에서의 법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은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이 양질의 법조인 대량 배출을 통해 국민이 보다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받고 법치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법치 행정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의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변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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