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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남철 법무사 당선

투표 참여율 90.17%… 총 6168표 중 44.5% 지지 획득
2003년 직선제 실시 후 시험 출신 첫 협회장 탄생
"소통·화합 통해 업계 숙원사업 해결하겠다" 강조

미국변호사
이남철(59·서울중앙회·사진) 법무사가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당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는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 6186표 가운데 2750표(득표율 44.5%)를 얻은 이 법무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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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님들과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출마하셨던 다른 후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의 마음으로 업계에 산적한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와 새 집행부는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취임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이 당선자는 제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는 2위에 머무르며 고배를 마셨다.

 

한 법무사는 "법원, 검찰 출신이 아닌 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무사가 직선제를 통해 협회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일종의 세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표결과 이 당선자와 경쟁한 김종현 후보는 2237표(36.2%), 최영승 후보 634표(10.3%), 황승수 후보 446표(7.2%), 김윤곤 후보는 119표(1.9%)를 각각 얻었다.

 

이번 선거는 법무사업계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k-voting)을 이용해 전자투표로 실시됐다. 이전까지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한 달 동안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수기로 투표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전자투표가 시행되면서 투표율도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오후 2시께 이미 80%를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전국 6860명의 유권자 중 6186명이 참여해 90.1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 선거관리위원장은 "역대 법무사협회 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투표율이 75.8%, 제20대 선거 투표율 76.4%, 제19대 선거 투표율이 72.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등기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인접자격사들의 직역침탈 척결 등 직역수호, 법무사 보수 덤핑 금지 등의 이슈들이 업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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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법무사업계가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은 어쩌면 험난한 가시밭길 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대열의 가장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90%가 넘는 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선거에서 당선됐다. 소감은.

=높은 참여율 만큼이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업계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보였다.


-앞으로 시행할 최우선 공약은.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다가올 등기시장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 사법보좌관 업무의 대리권과 비송사건 대리권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법무사 업계의 가장 긴급한 현안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상세 설계가 내년 초에 완성된다. 완성 전에 법무사의 역할을 시스템 내부에 확실히 탑재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또 미래등기 시스템 계약서의 작성권한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것 역시 시급한 숙제다.


-이 외에도 추진할 주요 공약사항은.

=법무사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인 사무 영업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규제에 얽매여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무사들을 보면 안타깝다. 공기관에서 절차와 형식에 치우친 업무 관행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 법무사들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회무를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무를 투명하게 이끌어가고 싶다. 협회의 임원 및 위원을 포함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정할 때, 출신과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또 법조계가 당면한 현안들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며 법무사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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