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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자체 등 법무담당관 의무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개정안 환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변회 환영 성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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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일 성명을 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 보좌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해 정책 입안과 시행 및 소송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막아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임명하는 법무담당관을 지자체에 두도록 해 행정입법과 송무 및 그 밖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은 소송 등의 법무 업무를,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은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우리 집행부는 취임 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예방 과정에서 변호사업계의 주요 입법과제 건의사항으로 변호사 법무담당관 의무배치제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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