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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장 인사 임박… 고위간부 잇따라 사퇴

고검장급 고위간부 9명 가운데 5명 사의 표명
검사장급 이상 공석 12자리… 인사 폭 커질 듯

리걸에듀
6월 초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일선 고검장 등이 잇따라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적체를 이유로 기수 역전 등 파격인사까지 예고한 법무부로서는 인사 운용폭이 넓어지게 됐지만, 친정권 검사 대거 전진 배치 등 코드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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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등 대대적 검찰 조직개편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통해 '박범계-김오수 체제' 다지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까지 고검장급 고위간부 9명 가운데 사의를 밝힌 사람은 모두 5명이다.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은 오 고검장과 같은 날,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이용구(57·23기)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장영수(54·24기) 대구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지난 4월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을 떠났다.

이 밖에도 검사장급 보직 가운데 7자리가 공석이라,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간부를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법무·검찰 고위간부 공석은 총 12자리에 달한다.

검사장급 중에서는 고흥(51·24기) 인천지검장이 지난달 31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냈다. 인천지검장 외에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번 인사부터 '대검 검사급 검사'로 

묶어 인사


법무부는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남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형사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발표될 검찰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이번 인사부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대검 검사급 검사'로 묶어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고검장이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후배 기수의 지휘를 받는 '기수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따라 "미운털이 박힌 고위 검사들에 대한 망신주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검사보다는 말 잘듣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진짜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권력형 비리 사건도 많다. 새로 부임한 고위간부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사건을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원·지지하는 것이 진짜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수 지휘 받는

 '기수역전' 발생 가능성도 


한편 김오수(58·20기) 신임 검찰총장은 1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국무회의를 마지고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김 신임 총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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