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리걸에듀

170428.jpg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아동학대범죄와와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만 방청이 가능하다.

 

이날 고경순(49·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발표한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수연(47·41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손철우(51·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는 김세종(49·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현주(50·31기)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허용(48·35기) 법무법인 인 변호사,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심포지엄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7~11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