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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백신접종-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 넓게 인정해야”

주저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원인과 대책

미국변호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해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폭을 더 넓게 인정하는 등 보상 범위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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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강남구 일원동 일원에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자가 백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강남구청>

 

◇1차 접종률 '10%' 넘겨=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월 26일 코로나19 접종 시작 후 1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579만 1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약 11.3%에 해당하는 규모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전 국민의 4.2%인 214만4272명이다.

 

접종자 급격 증가에도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미달

 

지난 달 27일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대상 지정 전국 1만3000여개 병·의원(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잔여 백신 조회와 잔여 백신 접종 당일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접종자 수가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세운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목표로 한 1차 접종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16.1%는 '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망설이는 이유 85.1%가 

“이상 반응 우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범위 문제"= 정부는 이 같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이나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지난 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754만2308건 중 2만7352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정부 피해보상제 운영

 총 190건 중 24건 인정 안 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달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했는데, 예방접종 후 발열과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30만원 미만의 소액 154건, 정규 12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으로 판단한 24건(소액 8, 정규 16)에 대해서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달 10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혹은 장애 등 발생)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정부가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됐을 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먼저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난달 27일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7명이다.


접종 후 발생 질환 인과성 

넓게 인정해야 접종률 도움

 

◇ 법조계 "보상단계에서 인과성 인정 확대해야" = 법조계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 인과성을 넓게 인정해 보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47·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백신 접종과 그 이후 발생한 악(惡)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나 증명은 과학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백신 접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축적된 사례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를 확대해준다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심 기준 완화해야 

백신 부작용 불안도 줄어 

 

조우선(39·41기)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백신 접종으로 중증 장애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상이 필요한 장애일시보상금과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선 정부가 백신 접종과 장애,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통해 추단되는 경우에는 국가보상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9년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A씨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274)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집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국민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국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 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해주면서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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