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변협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 7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로톡 측, 회원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등 소송전 나서
임시총회서 회원 분담금 '월 4만5천원→3만5천원' 인하도 가결

미국변호사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이 대한변협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지난 3일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마련돼 변호사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이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함께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에 대한 전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원 분담금을 월 4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하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2021년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열었다.

 

170412.jpg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월 열린 2021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한 안건과 새로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1월 선출된 대한변협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특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는데, 참석 대의원 7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비(非)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70412_1.jpg

 

구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도 광고 규정과 비슷한 취지로 개정됐다.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70412_2.jpg

 

 

이날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의 협조를 금지하는 변협 회규 및 회칙이 모두 마련됐다. 변협은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법률플랫폼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변호사징계규칙은 '협회 회칙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같은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이날 임시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과 지난 3일 열린 변협 제2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플랫폼에 의한 변호사업계의 붕괴를 막고, 변호사들이 공정한 수임질서 속에서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부를 지급 받으며 변호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재건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면서 "변협은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522명 가운데 95%가 넘는 2397명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계 또는 탈퇴 유도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인 125명에 불과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해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이날 광고주인 회원 변호사 60명과 함께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를 깨트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청구한 헌법소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변협 임시총회에서는 '분담금 인하의 건'도 의결돼, 변협 회원 변호사들의 분담금이 월 4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만원 인하됐다. 

 

분담금 인하는 변호사 수 급증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변호사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안됐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