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법률플랫폼 변호사광고 금지는 위헌"… 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갈등 '소송전'으로 비화

미국변호사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반발해 법률플랫폼업체 중 하나인 로톡이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법률플랫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광고주인 회원 변호사 60명과 함께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70390.jpg

 

이들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를 깨트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청구한 헌법소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무료 또는 염가의 수임료'에 대한 광고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변호사 등은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변호사 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도 광고 규정과 비슷한 취지로 개정됐다.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은 변협 (임시)총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 관계자는 "과거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플랫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사건 수임 시장이 외부자본에 종속되는 일을 막는 한편 회원에 대한 광고의 빗장을 풀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변호사는 앞으로 시정 조치 및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경고하거나, 위반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징계규칙도 '협회 회칙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522명 가운데 95%가 넘는 2397명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계 또는 탈퇴 유도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인 125명에 불과했다.

 

서울변회는 27일 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해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