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3명 대검에 징계 청구 요청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들 검사 가운데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 경과와 관련해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금일(31일)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8889.jpg

 

앞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 3명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파악한 후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후 검사 2명에 대해선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 중 세 검사 모두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법무부가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는 구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A검사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두 검사는 당일 술자리에서 빨리 떠난 점을 고려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한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