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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형법기본판례'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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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형법기본판례(홍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저서에 담긴 기존 판례 뿐만 아니라 본문과 사례문제에 들어있는 판례를 모두 정리하고, 올해 5월까지 나온 판례도 새롭게 추가했다.

 

배 명예교수는 책 서문에서 "두꺼운 판례집은 수많은 바둑의 기보와 비교될 수 있다"며 "판례를 몽땅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보를 많이 암기할수록 바둑을 잘 둔다는 가설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파고의 가공할 위력은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스스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학습능력'에 있었다"며 "법학에서도 AI의 학습능력과 같은 '리걸 마인드'를 갖추면 최선의 수 또는 '대법관이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야'라고 비록 점쟁이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배 명예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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