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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참' 속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미국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대행 박주민)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검찰의 인사·조직 운영방향과 검찰개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준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측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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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또 김 후보자가 24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수사 역량을 발휘해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또 검사 경험과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 1년 10개월 간 재직한 법무부 차관 시절 형사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과 검찰의 직접수사 부소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동됐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공수처·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도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여당은 아울러 이날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정치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로펌으로부터의 고액급여 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특혜 의혹, 후보자 아들의 공공기관 취업 특혜 등의 의혹들은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청문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해명되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부터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도 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제기했다는 의혹 내용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수수 △ 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제안 의혹 △정치적·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인선 배제 △아들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서울북부지검장) 기재 논란 등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졸속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불참 하에 이뤄진 민주당 단독 채택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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