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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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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다. 나아가 경찰개혁이 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

경찰개혁은 경찰국가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이 개혁과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세밀하고 능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도 높아졌다. 제도적 개혁도 제법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이 시도되는 지금 경찰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일단락되었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제는 크게 개혁되었다.

검찰개혁에 비하여 경찰개혁은 충분하지 않다.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가장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안이다.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위상, 역할도 강화되지 못했다. 국가수사본부 창설, 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충분한 분산과 견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개혁은 완결이라기보다는 출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개혁은 미흡하게 추진되었다. 불충분한 경찰개혁의 근본 이유는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경찰개혁이 검찰개혁에 딸린 하나의 부속품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개혁과제인지,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찰개혁 재추진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경찰개혁이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총제적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경찰 자체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경찰개혁은 다른 권력기관 개혁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권력기관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경찰개혁은 검찰개혁, 국정원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의 부속물은 더욱 아니다.

이 책은 필자의 “형사사법기관개혁” '생각' 시리즈 마무리에 해당한다. 필자는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로 검찰개혁 필요성과 과제를,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로 법원개혁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했다. 이제 2021년 이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로 경찰개혁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3부작이다. 모두 10년 걸렸다. “형사사법기관개혁” '생각' 시리즈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이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다. 오랫동안 사법기관 개혁에 종사해온 경험과 이론, 관심과 성찰을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책들이다. 경찰개혁에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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