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언론 환경 급변, 뉴미디어 특화 구제수단 도입 시급"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과제' 토론회

리걸에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뉴미디어를 규제 범위로 포섭하되, 열람차단청구권 등 적합한 구제수단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70366.jpg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보도내용이)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표출된다"며 "전통적 언론매체를 염두에 둔 정정보도, 추후보도, 반론보도 청구권 등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기존 신문법이나 방송법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선 뉴미디어나 융합미디어를 법적으로 포섭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사 서버 등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기사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제 방식으로, 일종의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이 교수는 "기존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있게 피해구조를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 청구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매체 관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언론보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 인터넷신문사업자 등과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열람차단청구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과 공인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차기현(44·변시 2회) 광주지법 판사도 토론에서 "언론전담 재판부에는 상당수 원고들이 언론중재법에서 정하는 형태의 소와 함께 또는 완전히 별개로, '인터넷 기사만 내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청구를 내고 있다"며 "넓게 보면 민법 746조의 명예회복에 해당하는 적당한 처분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70366_1.jpg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언론중재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1981년 3월 설립된 언론중재위는 언론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다. 토론회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이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특별기조연설을 하면서 미디어 다변화로 언론조정신청사건 수가 늘고 있다. 조만간 언론중재위의 수용능력을 넘어설 것"이라며 "중재위원 증원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 언론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논평도 포함시켜 반론보도청구권을 실질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액 책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미법계 제도와 우리 제도는 맞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신유형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재대상 등에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신유형뉴스서비스는 △오디오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시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팟캐스트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이용자의 취향과 소비하는 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수용자가 원하는 기사를 이용자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뉴스펀딩 서비스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의 유사 뉴스서비스 △SNS 뉴스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당수 서비스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