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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인사 앞두고 첫 일선 고검장 사퇴

미국변호사

내달 초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기수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탄력적 인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만큼, 현직 고검장들의 용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철(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된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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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고검장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공석은 8자리로 늘어났다. 향후 다른 고위간부들이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경우 빈 자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어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도 친정부 검사를 포상하거나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 전횡 또는 검찰 장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견제를 위해) 고검장들이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기수역전 인사 가능성까지 비치며 압박하니 못 버틴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인 27일 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서는 '사법연수원 23~28기 고호봉 기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검찰 인사에서부터 고검장과 검사장 구분을 없앨 방침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하지 않고 '대검 검사급 검사'로 묶어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일부 고검장이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후배 기수의 지휘를 받는 '기수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한편 지난 1월 취임 직후 인사에서 '조직안정'을 이유로 정기인사를 최소화 했던 박 장관은 6~7월 정기인사에서는 대대적인 법무검찰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직 중에서는 이용구(57·23기) 법무부 차관이 같은날인 2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최근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쇄신의 필요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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