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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200명 제한 '해제'

서울변회 "변협 결단 환영… 연수 진행 협조할 것"

미국변호사

대한변협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200명 제한으로 300여명이 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등 '실무연수 대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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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실무연수 대란 우려가 불거지자 변협은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일방적 제안'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실무연수 기관을 대한변협 외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대립은 이어져왔다.

 

다만 변협이 몇 명의 연수자를 추가로 받아들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공간과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지도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지도관 수가 7월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의 연수가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5년 경력 이상의 관리지도관 모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협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5일 변협에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서울변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책임 방기로 인한 신규 변호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미 각 분야별 강사와 연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협과 협조해 충실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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