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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기 검사장 승진하나… 6월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 검찰인사위, 고위간부 승진 인사 기준 등 논의

미국변호사

이르면 6월 초부터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의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는 27일 제144차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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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사 방향과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 전문성, 출신 지역 및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고호봉 기수에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인사위원은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 적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며 "보직 관련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 전반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에서 특정 검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며, 검사장 승진대상 기수로 사법연수원 29~30기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원 수는 60여명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발표 시점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인 6월 초로 결정됐다. 부임 시점은 6월초에서 6월 중순 사이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순경 발표 및 6월 초중순경 부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이어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로부터는 희망보직 신청을 받았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도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27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지만, 여야간 대립 속에 파행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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