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로톡 탈퇴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 준수해달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공지 통해 요청

리걸에듀

125.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해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또 지난 3일 대한변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라, 서울변회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회원 공지에서 "대부분의 법률플랫폼은 종합적으로 보아 소비자의 접근, 법률사무의 수행, 비용 지급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하며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 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플랫폼 웹주소와 탈퇴 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변호사들의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참여를 제한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