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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광고' 전면전… "총회서 반대" 변협 대의원 설득 요청까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협 총회 개입 시도… 매우 부적절" 비판도

미국변호사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로톡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로톡 측은 31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변호사들의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참여를 제한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며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협조 요청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로톡 측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모으는 대한변협 총회에까지 사실상 개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 약 50명을 상대로 '대한변협 개정 광고규정 대응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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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측은 앞서 설명회 참석자 모집을 위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활동 중인 회원 변호사에게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제기를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이 개정 광고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광고규정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갑작스러운 이용금지는 (그동안) 참여해온 변호사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로앤컴퍼니 소속 사내변호사, 그리고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된 로펌 등이 참석해 대응방안 및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효력정지가처분 △행정본안소송 △공정위 신고 등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 및 행정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대한변협 집행부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에서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같은 광고규정이 당장은 실효성 있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변호사윤리장전까지 개정될 경우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날 회의에서 설명했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은 오는 31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로앤컴퍼니 측이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대의원들에게 규제 반대 취지의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나타났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이번 (변협)총회에 윤리장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한다. 대의원이 있으면 개정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로 마련한 자리"라며 "설명회 현장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에 공감한다면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대한변협 총회에 사실상 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표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약 3900여명으로, 경력 10년 미만인 청년변호사 회원이 78%이상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규제하면 청년 변호사의 수임 경로도 제한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법률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과 로펌을 연결하는 B2B 법무 종합 플랫폼인 '로톡 비즈니스'를 최근 출시했다. 로톡 비즈니스에는 현재 중소형 로펌 10여곳이 참여 중이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6대 로펌을 포함한 대형로펌에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노출 시키는 취지의 업무제휴를 요청하는 등 기업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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