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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해충돌' 논란 일축… "합법적 선임 절차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논란' 등 반박
"70년만의 제도적 검찰개혁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강조

미국변호사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변호사 시절 변론한 사건들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반박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차관 재직 시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선임 절차를 거쳐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대행 박주민)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변론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합법적 선임 절차를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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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변호를 맡았던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옵티머스 펀드 4300여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변호하는 등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 대표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故) 이모씨 사건 등 4건이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작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등 불법적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에 수사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건 관련 변호를 맡아 소신을 밝히기가 어렵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차관 재직 시절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법무부 내부의 보고체계 등으로 인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이면 말하지만 검찰조직을 움직이는, 지휘하는 총장이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중인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장 취임 이후 업무 1호로 이 지검장을 업무배제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직무배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조 의원이 "취임은 기정사실화"라며 재차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취임을 아직 못했고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해 추후 검토하겠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고액 자문료 논란,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 정치 중립성 논란 등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경제·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대동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검찰 내에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쌓았고, 초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2020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해왔다. 그는 퇴임 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현 정부 요직 인사 때마다 단골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그는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검사 재직 시절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사건'을 비롯해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고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수사해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도 남겼다. 아울러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와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도입 등 법무 행정에도 기여했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까지가 기한이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발언>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3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검장 재직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마련한 것과,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신임검사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법무·검찰 교육 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에 비해 저는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民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의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One Team’으로 함께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검찰총장 후보자 김  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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