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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원 관련 현안' 회원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법률구조공단 등의 경유의무,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비실명화 표기 문제 등 대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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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관련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법원 관련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것이라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5일 회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송사건 경유의무,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비실명화 표기 문제 등 법원 관련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안내 메일에서 "회원들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경유의무 미이행' 문제를 비롯해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비실명화 표기 문제' 등 법원 관련 현안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설문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경유의무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 비실명화 표기 문제 △법원의 전화 응대에 관한 의견 △법원 출입 시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신체·소지품 등 검색 △가장지배인 소송 수행 △대법원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중단 등에 관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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