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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라지는 ‘검찰총장’ 문구 왜?

수사권 조정·공수처 출범 후 수사기관 간 관할 이슈로

미국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가 새로운 갈등 이슈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가 각종 범죄 관련 고발처를 검찰총장이나 검찰로 한정한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검찰총장' 등의 문구가 사라지고, '관할 수사기관'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 가운데 고발·신고·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검사 등 검찰로 한정한 것은 20여개에 달한다.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들이라 경찰에나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거나 압수물건 인계 등 수사 절차 관련 사항을 모두 검찰로 한정한 법률들이다. 시행령을 포함하면 이 같은 법령은 총 30여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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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고 같은 달 21일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이들 법률 가운데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은 3개에 불과하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28조는 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지난해 12월 말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범죄 관련 고발처 

검찰총장·검찰에 한정한 법령 정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는 신고된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내용에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이 법도 지난해 12월 말 고발 대상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관할 수사 기관'으로 개정됐다.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지검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올 1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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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머지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재산등록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출석하지도 않는 공직자를 공직자 윤리위가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1조 3항을 '수사기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법 제45조도 개정 대상이다. 이 조항은 진정조사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인권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중이다.

 

법무부 소관 법령도 정비 대상이다. 특별감찰관법 제19조는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고, 도주·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발이나 신고 대상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도 의무적 고발대상은 '검찰총장'으로 한정돼 규정돼 있다.


“범죄혐의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장에…” 등으로 수정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이나 형사절차 관련 법령도 정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주무부처 고용노동부)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며, 검사는 위반행위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127조(주무부처 해수부)도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인) 선원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주무부처 기재부)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주무부처 행안부)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된 사건 관련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검사'는 고발장 접수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재개할 경우 관련 법령 정비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율적 수사를 촉진하면서 타 기관 이송 등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고발·신고 접수 기관들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종결권 등 독보적인 지위를 인정 받았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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