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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법무실, '우주법 전문가' 초청 강연

미군 7공군 법무실장 브라운 소령 초청… '우주에서의 위협과 대응조치' 강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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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법무실(실장 전익수 준장)은 25일 충남 계룡시 본청에서 미군 우주법 전문가인 7공군 법무실장 브라운 소령을 초청해 '우주에서의 위협과 대응조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우주법 강연은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한 공군의 항공우주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브라운 소령은 우주법을 전공하고 미 공군 우주사령부 국제우주법 담당자이자,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행위시법 적용 방침에 관한 국제법 매뉴얼(MILAMOS) 작성 프로젝트에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강연에서 △인공위성에 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대응조치 △대응조치와 자위권의 구분 △대응조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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