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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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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고단7281).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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