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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위탁 교육' 추진

'실무연수 대란' 해법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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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연수 교육을 대한변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협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면서, 300여명이 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등 '실무연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5일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실무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실무연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일방적 제안'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실무연수 기관을 대한변협 외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 실무연수 위탁 교육 관련 논의를 끝냈으나 법률상 서울변회가 위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어 법무부에서 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실무연수 대상자는 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연수는 변협 실무연수 과정과 비슷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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