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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호 사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발인 조사 실시

미국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세번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 유관기관 이첩 형태였던 이전 사건들과 달리 공수처에 직접 고발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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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검찰 내부자가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다며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됐는데, 이튿날인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고, 공소장 내용이 찍힌 사진 파일도 퍼졌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형태였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한데 이어, 21일에는 "형사사법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이번 공소장 내용 유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이 수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공소장 유출 사안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포함해 공소장에 언급되는 이 지검장 외 인물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현직 검사가 직무상 획득한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가기 전에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히 비밀 누설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판정에 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받게된 것은 방어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데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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