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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율촌 IP제약화학팀… 제약·화학 신기술 둘러싼 법률리스크 효율적 대응

지재권·제약화학 두 축… 법리적·기술적 경험 두루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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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최근 IP제약화학팀'을 발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 간 직무발명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등 바이오 산업이 신산업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율촌 IP제약화학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발전에 따라 제약·화학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법률리스크에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IP(지적재산권)팀과 바이오팀에서 각각 활약하던 변호사들이 태스크포스팀의 형태로 머리를 맞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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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IP제약화학팀 구성원들. (왼쪽부터) 나희정·윤초롱·김태경 변호사, 윤경애·김응수 변리사, 이다우·구민승·임형주·곽경민·유예지·박민주 변호사.

 

이다우(53·사법연수원 30기) 율촌 IP제약화학팀장은 "제약·화학 분야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IP제약화학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들의 '케미'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특허 재판을 많이 다룬 전문가들과 공대 출신으로 다양한 제약·화학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두 축을 이루고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한 법리적·기술적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제약·화학 관련기업 직무발명 분쟁 등 

자문·소송 대리


이다우 변호사는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를 지냈다.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4·35기)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의료제약 사건을 수행해왔다. 여기에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검토를 담당했던 구민승(46·31기) 변호사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청에서 근무한 정상태(48·41기) 변호사, 제약학을 전공한 윤초롱(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과장을 지낸 윤경애 변리사 등 화학공학과 생명공학, 약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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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우(53·30기) · 구민승(46·31기) · 임형주(44·35기)

 

IP제약화학팀은 현재 다수의 제약·화학 관련 기업의 직무발명 승계 또는 보상 관련 자문과 소송 대리를 맡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 및 확인·신고·승인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경험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율촌의 다양한 전문분야팀과 긴밀히 협업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형주 팀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라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쟁점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를 팔로우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캐치해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직무발명 관련 

컴플라이언스 문제에도 대응

 

제약·화학 분야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현상을 해석하고 이전에 없던 법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율촌 IP제약화학팀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관련 사건에 대한 최고의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IP제약화학팀은 영업비밀·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 및 타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양벌규정을 고려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 율촌의 전문가들이 기업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직접 위원으로 참석해 적절한 권리 확보와 함께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적인 제약·화학기업에 분쟁 예방조치부터 리스크 검토를 위한 포렌식 및 기업 내부조사 관련 민·형사 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구민승 변호사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영업비밀이나 전직 금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술 관련 법률리스크는 발생하기 이전부터 대비해야 하고, 특히 발생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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