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무사협회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성년후견지원본부 요청…경상남도의회, 20일 첫 조례 제정
조례 미제정된 8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적극 입법 지원 예정

미국변호사

경상남도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25일 "전국 광역의회 상임위원회에 성년후견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 지원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4년 경기도, 2019년 대구광역시, 2020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이어 이달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호대 도의원이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해 5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도의원은 법무사 출신이다.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도지사의 책무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위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성년후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후견인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성년후견 관련 상담 사업 등의 시행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직까지 성년후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