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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진료보조 행위 여부 불문하고 의료행위 해당

미국변호사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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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는 발기부전환자에게 팽창형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하면서 특정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C씨를 수술에 참여토록했다. C씨는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의사 면허 취소

 

1심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한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의 행위는 수술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이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A씨만 항소했는데,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 등의 의사면허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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