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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첫 영상재판 변론준비기일' 실시

코로나19 팬데믹 속 대안 될 수 있을지 주목
강영수 법원장도 '영상재판 활성화' 적극 지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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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1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2018구합55733)의 변론준비기일을 원고와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6월 1일 개정 시행된 민사소송 규칙 제70조 6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는 변론준비기일에 영상재판을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법원장도 일상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재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강 원장은 영상재판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해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판사실에 마련된 인터넷 화상 장비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정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 법원에서 갖추고 있는 영상재판 시스템과 장비를 활용해 법정에 당사자들이 출석한 것과 같이 재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했다"며 "재판부 뿐만 아니라 대리인 등 소송당사자도 만족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 해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재판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재판은 소송당사자가 특정 시간에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소송 편의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인천지법은 필요한 관련 시스템과 장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건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거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상재판 진행에 대한 협조가 원활해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영상재판 방식의 변론준비기일 운영 경험을 다른 재판부에 공유하고, 영상재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당사자와 변호사 등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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