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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에서 '제2차 관련시장' 개념 새롭게 도입해야"

숙명여대 법학연구소, '플랫폼 경쟁법 북콘서트' 개최

미국변호사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적 효과를 판단할 때, 법적으로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법원의 심사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는 20일 '플랫폼 경쟁법 북콘서트'를 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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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소장은 최근 출간한 '플랫폼 경쟁법'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심사는 관련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의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의미하는 '관련시장'만 심사하게 되면 그 밖의 시장은 심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멕스 카드사건'에서는 플랫폼의 양면성을 반영한 단일시장 획정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경우 플랫폼의 한쪽 면에서는 친경쟁적 효과가, 다른 쪽 면에서는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했어도 단일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인 경쟁당국이 효과를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는 반경쟁적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는 원고에게 과중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도입하면 플랫폼의 한쪽 면에서의 가격 및 수요가 다른 쪽 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한쪽만 관련시장으로 획정해도 다른 쪽면도 제2차 관련시장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심사의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또 시장을 둘로 나눠 반경쟁적 요소는 원고인 경쟁당국이 증명하고 친경쟁적 요소는 피고인 피심인이 증명하게 함으로써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하나의 시장을 넘어 여러 시장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친경쟁적 행위인지 반경쟁적 행위인지를 예전처럼 하나의 시장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시장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의 도입은 효율적이라 할 수 있고, 다만 관련시장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제2차 관련시장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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