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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우수논문상'에 이계정 서울대 교수·안소영 변호사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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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조협회가 공동주관한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 논문 공모에서 이계정(49·사법연수원 31기·사진 왼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안소영(34·변호사시험 8회·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로 우수논문상을 최근 수상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반려동물은 시민의 삶의 일부로 입법 영역에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며 "동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조항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과 신탁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며 "압류금지물건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와 서울남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9월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안 변호사는 숙명여고와 전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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